변호사 서예교}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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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사건명 1 건물소유권이전등기 1 건물명도	# 관련법령 1 임대주택법시행규칙 1 임대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1 임대주택건설촉진법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1997년

1. 대법원 1997. 11. 28. 선고 97다23419, 23426 판결
  [건물명도등·건물소유권이전등기][공1998.1.1.(49),55]
   건물명도 건물소유권이전등기
  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임대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규칙